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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18호)
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18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태균 연락처 02-2110-1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5-1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5-1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8-26
O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보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중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와 그 비율을 신설하고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절차를 법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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