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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1).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9-21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제고,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의결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은 2023년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함.

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계획(안)에 관한 건

o 2023년도 1월 1일 이후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6개사)*에 대한 재승인 계획(안)을 심의?의결함.

o 재승인 계획(안)에는 심사 기본방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심사항목 및 배점, 재승인 여부 결정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금일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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