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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7호)
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7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정복덕 연락처 02-211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4-2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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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02
개정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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