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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4-13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1.10.19.) 및 같은 법 시행령(’22.4.12. 국무회의 의결)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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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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