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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에 보도된 「李대통령 비난 인터넷 글 삭제 요청」관련
제목 매일경제에 보도된 「李대통령 비난 인터넷 글 삭제 요청」관련 담당부서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전략팀
작성자 김영문 연락처
첨부파일 등록일 2008-05-08
2008. 5. 8.일자 매일경제에 보도된 「李대통령 비난 인터넷 글 삭제 요청」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당 보도 요지

o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측에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


□ 해명 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 측에서 문의가 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의거,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선 임의의 임시적 차단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은 하였으나

o 게시물과 댓글을 차단하도록 다음 측에 공식 요청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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