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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임승은 연락처 02-2110-14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5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5-0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 - 025호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예측가능성 제고 등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방송법」상 신고제, 인가제, 결격사유 관련 조항 및「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상 인가제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상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제7항 신설, 안 제15조제4항 신설, 안 제84조제3항 신설)

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민원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 내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방송법 개정안 제45조제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5조제2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제4조제2항 개정)

다. 방송법 상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해당 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함(안 제13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4, 팩스 : 02-2110-0136, 전자우편 : selim21@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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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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