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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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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제목 방통위,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우혜진 연락처 02-750-14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스마트TV의영향과정책과제참고자료(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스마트TV정책과제보도자료(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1-0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인터넷·제조업계를 포함한 미디어 시장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TV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국내 미디어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혁신과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스마트TV에 대한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이해에서 벗어나 기기와 콘텐츠,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N-스크린과 온라인 양방향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스마트TV 발전 전망>

방송은 통신·인터넷과는 달리 프리미엄 콘텐츠의 공급자가 소수이고 일방향의 수동적인 시청행태 등을 감안할 때 스마트TV는 스마트폰과는 다른 발전경로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실시간방송과 보완 관계를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N-스크린과 클라우드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향후 IT와 미디어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예상되는 스마트TV 시대의 특징으로

① 무한히 확대되는 비디오 유통 채널
② 인터넷의 종합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확장과 치열한 콘텐츠 경쟁
③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와 직접 제작의 증가
④ 미디어기업의 전통적 수익모델 변화와 광고시장의 혁신
⑤ 기기·콘텐츠·네트워크 등 산업별 칸막이 내에서의 경쟁이 아닌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경쟁을 꼽았다.

<국내 스마트TV 서비스 산업 경쟁력>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와 기기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고 방송콘텐츠와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경쟁력도 비교적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저가로 형성된 국내 유료방송 시장 상황과 불법 다운로드 문화, 제조· 방송·통신·인터넷포털 업계가 제각각 N-스크린 플랫폼 주도권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간·업종간 협력 시스템의 부재를 스마트TV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 케이블 가입자당 월평균수익(’09년): 국내 6,255원(KCTA), 미국 71불(Comcast 기준, WSJ) 국내 P2P?웹하드 시장규모 추정('09년): 1,833억원(저작권위)

<스마트TV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단기적으로는 업계간 공동협력을 통한 개방적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o 관련업계 핵심 담당자가 참여하는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 구성

o 한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11∼’13년 예산: 약 40억원)

o 현재 방송업계에서 준비 중인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가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양방향 방송서비스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 스마트TV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o 음성 및 제스처 인식, 검색, 증강현실, 스마트 광고, 유해물 차단 등의 핵심 기반기술 개발(’11~’14년 예산: 400억원)

o 현업 방송인·벤처인력 대상 스마트 미디어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그리고 스마트TV의 안정적 서비스 여건 마련을 위해

o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 등과 연계한 스마트TV 서비스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등 유사입법 사례를 참조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TV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우선 검토

o 오픈 앱마켓 운영 등에 관한 사업자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 장려

o 스마트기기의 활용 및 이용자보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미디어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o 유료방송 결합규제,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

o 주파수 공급, 망중립성 정책방향 등 네트워크의 지속적 고도화

o 스마트시대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인터넷 법제의 종합적 정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붙임 : 스마트TV의 영향과 정책과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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