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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통사 유착 의혹...실태조사는 보여주기식?”제하의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제목 “방통위-이통사 유착 의혹...실태조사는 보여주기식?”제하의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윤정은 연락처 02-2110-1551
첨부파일 등록일 2018-08-08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방송

□ 보 도 일 : 2018. 8. 8.(수)

□ 보도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불법행위 신고 등에도 실태점검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보도가 되자 긴급 점검에 나섰다며 방통위와 기업간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

o 방통위와 이통사간 유착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판매 유도행위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임

o 아울러, 방통위는 ’16년, ’18년 2차례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제재하였으며, ’18년 5월 판매점 운영자들의 신고 건은 제보를 받아 즉시 처리하였음

o 또한, 온라인상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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