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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제목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정성혜 연락처 02-2110-154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자료(7.19).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7-19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월 19일(목) 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등 15명을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며, 올해에는 이동전화(3개사), 인터넷전화(3개사), 초고속인터넷(9개사), 알뜰폰(8개사), 포털(4개사), 앱마켓(4개사) 사업자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스팸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파악되었고, 향후에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결합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도 단순히 웹·앱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복합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 중 작년에 포털사업자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앱마켓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행태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개선을 유도함에 따라 사업자 자율규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용자를 대표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사업자별 우수사례나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 등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행태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각 사별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로 제출된 사항 중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이 바람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준비 중인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 하였다.

[붙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명단 1부. 끝.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전기통신정책
전문

김상택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소비자학
전문

김경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소비자단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정수
소비자재단 사무국장
VOC 전문

김현철
한국서비스품질연구소 소장

정미경
STM컨설팅 대표
법률 전문

이세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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