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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12호)
제목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12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수경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12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12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1-17
O 제정이유

- 이행강제금 도입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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