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4-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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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최준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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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30 |
개정이유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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