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전파진흥기본계획”확정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전파진흥기본계획”확정
담당부서 전파정책기획과 작성자 최성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1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파진흥기본계획 자료(5.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파진흥기본계풀버전자료(5.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5-18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8일(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전파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전파이용이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교통물류, 생산제조, 사회안전 등 산업?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창의적 전파이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파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본 계획은 전파기반 신산업 가치 창조, 전파자원 확보 및 보급,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등 5대 분야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1조 5,2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전파마인드 확산을 통한 전파의 창의적 이용 촉진, ② 차세대 이동통신(4G) 기술개발 및 표준화, ③ 고화질?실감방송을 제공하는 UHDTV, 3DTV 방송 도입 추진, ④ 미래사회에 대비한 전파기반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⑤ 무선국 관리?방송통신기기 인증 규제의 사후규제체제 전환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첫째, 국민생활의 편익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산업 전반에 전파의 창의적 이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파마인드 확산이 필수적이라 보고 전파홍보관 건립, 전파엑스포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과거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통해 국가 정보화와 IT산업 발전을 견인했던 것처럼 전파마인드 확산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전파의 창의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강, 안전 등 생활밀접형 주파수의 분배 및 물류관리, 차량용 레이더, 로봇제어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소출력 주파수의 분배를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현재 40Mbps 정도인 이동통신 전송속도를 2013년에는 600Mbps로 끌어 올려 4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600Mbps는 HDTV 채널 40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속도이다.

이를 위해 4G 기술의 양대 축인 LTE 계열과 모바일 WiMAX 계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의 HDTV보다 4~16배 고화질인 UHDTV 및 3DTV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지금보다 채널이 2배로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DMB(AT-DMB)를 도입할 계획이다.

3DTV와 UHDTV가 도입되면 가정에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입체 아이맥스 영상의 스포츠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초고정밀 영상과 입체음향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이 극대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넷째, 새로운 전파자원 개척과 효율적인 전파이용, 다른 산업으로의 전파이용 확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자파 인체진단?치료기술 등 전파응용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파수 자원 발굴을 위한 70~90㎓ 및 테라헤르쯔 전파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전자파를 이용한 인체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자파 효과 메카니즘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무선국 관리, 방송통신기기 인증 등에 있어 정부주도의 사전규제를 시장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 및 기기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선국에 대한 ‘표본검사제도’, ‘포괄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방송통신기기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잠정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50여명으로 연구반을 운영해 왔으며,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09.3.27), 전파정책자문단 회의(’09.4.17)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방통위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전파기술이 전산업으로 확대되어 산업경쟁력과 부가가치가 제고되고, 향후 5년간 2조 6천억 원의 생산 및 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고품질?맞춤형 전파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생활의 편익이 향상되고 u-Life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붙임 : 전파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MBC의 협찬고지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7억 1,450만원 부과2009-05-18
다음글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 개최2009-05-1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