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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유명인 사칭 허위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
제목 (설명자료) 유명인 사칭 허위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손견우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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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13
□ 보도내용

o 한겨레는 10월 13일 ?유명인 사칭 허위광고에도 메타 “규정위반 아냐” 뒷짐? 제하의 기사를 통해

o 최근 유명 경제계 인사들을 사칭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o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 규제기관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 및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 중임

o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 타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심의, 시정요구(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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