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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조은형 연락처 02-2110-141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1-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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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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