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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
제목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윤웅현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인터넷사업자 간담회 사진(12.13).zi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1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13일(수)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하여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창작자 및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격려하고,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 행사계획 및 참석자 명단. 끝.

방통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의 조찬간담회 계획(안)


□ 개 요

o 인터넷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책무강화,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제고, 상생협력 등 인터넷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주요현안 논의

□ 주요내용

o 일시 및 장소 : ’17.12.13(수) 07:30~09:00 / 켄싱턴 호텔 2층 첼시홀(여의도)

o 참석자

- 방통위 : 위원장, 이용자정책국장,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

- 사업자 :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상 포털), eBay(전자상거래), 우아한형제들, 콘텐츠연합플랫폼, MCN협회(이상 콘텐츠사), 페이스북(SNS)

o 논의내용

- 검색조작 예방, 유해?불법정보 필터링, 가짜뉴스 차단, 개인정보 관리, CP와의 상생 등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 인터넷 생태계 상생과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 적극적인 참여 요청

□ 간담회 진행순서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 고
7:30 ~ 7:35
o 사진촬영

7:35 ~ 7:40
o 인사말씀
위원장
7:40 ∼ 7:45
o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소개(조찬)
이용자정책국장
7:45 ∼ 8:55
o 주요사항 논의

8:55 ∼ 9:00
o 마무리 말씀
위원장


참고1

참석자 명단



구분
소 속
성 명
직 위
비고
포털
네이버
한성숙
대표

카카오
임지훈
대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

전자
상거래
eBay
이오은
부사장

콘텐츠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

콘텐츠연합플랫폼
김준환
대표

MCN협회
김대욱
사무총장
CJ E&M 국장
SNS
페이스북 코리아
조용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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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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