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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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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의 ‘무료이벤트의 유료전환 관련 이용약관’개선 추진
제목 유료방송사의 ‘무료이벤트의 유료전환 관련 이용약관’개선 추진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성종원 연락처 02-2110-144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성인채널 관련 보도자료(_13.7)-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7-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SO·위성·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성인채널 무단 송출 관련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개선토록 권고(행정지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관련 약관이 개선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13년 5월부터 7월까지 성인채널 가입절차, 민원 및 이용약관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성인채널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시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거나, 이용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유료로 전환”하도록 이용 약관을 변경토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제공된 무료서비스에 대하여 무료서비스 종료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계약연장, 유료서비스 전환, 해지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연장 및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방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나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시장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자 이용약관을 모니터링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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