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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6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6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_의결 가) 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12.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_의결 가) 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12.14).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6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14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2년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 2개 방송사업자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13개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한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여하여 ‘재허가’를 의결함.

- 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 및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이상인 13개 방송국 모두 5년으로 부여함.

*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JCN울산중앙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

o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개사(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재허가에 동의하였음.

다.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21년도 매체교환율」과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함.

[보고 안건]

가.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 및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함.

*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 선탑재 앱 금지행위 세부기준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제 실효성 확보와 규제 준수 유도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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