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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4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4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14).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9-14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엠투엠글로벌㈜, ㈜비에스아이티, ㈜퀸텟시스템즈, ㈜태성아이엔씨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를 위반한 행위와 ㈜아레나가 같은 법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 ㈜비에스아이티, ㈜태성아이엔씨에 대해 각각 360만원, 엠투엠글로벌㈜, ㈜퀸텟시스템즈에 대해 각각 300만원, ㈜아레나에 대해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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