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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정책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알려드립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방송통신위원회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화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세부화면 (서브도메인)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메인 페이지로의 링크 시에도 링크 사실을 본 시스템 관리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본 사이트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본 사이트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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