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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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4-05-21 | 6574 | |
2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2014-05-16 | 7508 | |
19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4-01-27 | 7195 | |
18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4-01-24 | 7086 | |
1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3-12-31 | 7863 | |
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3-12-27 | 8338 | |
15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2013-12-12 | 8179 | |
14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3-12-12 | 7250 | |
1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3-12-12 | 7287 | |
12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3-11-25 | 7872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5-21 | 조회수 : 6574 |
20.「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5-16 | 조회수 : 7508 |
19.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1-27 | 조회수 : 7195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1-24 | 조회수 : 7086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31 | 조회수 : 7863 |
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27 | 조회수 : 8338 |
15.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8179 |
1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7250 |
1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7287 |
1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5 | 조회수 : 7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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