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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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7-02-14 | 13014 | |
11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7-01-31 | 13015 | |
117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17-01-26 | 12724 | |
1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6-11-25 | 17819 | |
115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6-11-23 | 12157 | |
114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2016-11-15 | 11939 | |
113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2016-11-15 | 11406 | |
112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2016-11-15 | 7483 | |
111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2016-11-11 | 7517 | |
110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6-10-21 | 7443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2-14 | 조회수 : 13014 |
118.「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1-31 | 조회수 : 13015 |
117.「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12724 |
1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17819 |
115.「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23 | 조회수 : 12157 |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1939 |
11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1406 |
112.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7483 |
111.「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11 | 조회수 : 7517 |
110.<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0-21 | 조회수 : 7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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