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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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
2017-08-30 | 10781 |
| 12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
2017-08-30 | 9165 |
| 127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역미디어정책과 | 유형 | |
2017-08-18 | 8031 |
| 126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2017-08-17 | 7229 |
| 125 |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2017-06-21 | 7660 |
| 124 |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2017-06-21 | 7947 |
| 123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역미디어정책과 | 유형 | |
2017-06-14 | 7757 |
| 122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7-03-27 | 11129 |
| 121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7-03-24 | 11935 |
| 120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7-02-28 | 1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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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10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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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9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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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18 | 조회수 : 8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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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17 | 조회수 : 7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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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7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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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7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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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6-14 | 조회수 : 7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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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3-27 | 조회수 : 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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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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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1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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