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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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7-03-27 | 11252 |
| 121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7-03-24 | 12063 |
| 120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7-02-28 | 12357 |
| 1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7-02-14 | 13150 |
| 11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
2017-01-31 | 13150 |
| 117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7-01-26 | 12858 |
| 1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6-11-25 | 17946 |
| 115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6-11-23 | 12280 |
| 114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
2016-11-15 | 12073 |
| 113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
2016-11-15 | 1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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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3-27 | 조회수 : 1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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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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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1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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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2-14 | 조회수 : 13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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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1-31 | 조회수 : 13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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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12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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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17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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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23 | 조회수 : 1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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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2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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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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