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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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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4-01-27 7106
18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004호.hwp 비자법규정 개정안.hwp 2014-01-24 6994
1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42호.hwp 2013-12-31 7779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2013-12-27 8251
15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37호.hwp 2013-12-12 8093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고시 일부 개정안 공고문.hwp 붙임-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고시 일부 개정안.hwp 2013-12-12 7162
1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붙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고문.hwp 2013-12-12 7202
12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33호.hwp 재난방송실시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3-11-25 7780
11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32호.hwp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3-11-22 7383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2013-11-21 정보통신망법_규제영향분석서.hwp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2013-11-22 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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