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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 및 해외 진출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09년

1.네트워크 등 투자 확대

1-1. 추진방향

• 통신사업자 투자규모를 ‘08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집중 투자 독려
  - 경제위기로 인한 통신투자 위축 우려 불식 (IT투자 24.5% 축소 전망 ) [산은경제연구소,’08.12월]
• (주요 통신 사업자 투자 규모/ 단위:천명)
  (상반기 투자 집행률/ 단위:천명)
  

1-2.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 광가입자망(FTTH) 투자확대(’08 3,396억원 → ‘09년 3,995억원)
• Giga인터넷 시범망 구축 및 농어촌 BcN구축 지원(총 334억원)
• WiBro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기지국 공용화 등 신규사업자 진입 유인 방안 검토(’09.6월)
  - 약 2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등 문제
• 방송광고규제의 단계적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의 자율성 신장

1-3. 고용효과가 큰 중계기,콘텐츠 투자 확대

•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중계기 등 관련 장비 투자 촉진(’09년 1조 270억)
• 이통사와 CP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설정, 무선인터넷 망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투자 활성화(’08년 3,328억원 → ‘09년 5,050억원)

2.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

1-1.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 3세대 이동통신가입자 증가에 대비, 2.1GHz대역 잔여주파수 추가 할당(’09.하반기)
  - 3세대 가입자: (’07년) 570만명→ (’08년)1,580만명→ (’09)2,400만명
• 800/900Mhz대역의 일부 주파수를 회수하여 후발.신규사업자에 재배치(’09.하반기)
  - 신규 무선망 구축, 기존 무선국 교체등 ‘13년까지 3조원 규모의 투자 예상

1-2. 전파의 창의적 이용확대

• 생활밀접형.개방형 주파수 분배로 창의적 신규 서비스 개발 촉진
  - 원격진표,스쿨존 차량의 속도 자동조절,TV와 셋탑박스간 무선 영상전송 등
• 환경친화적 전파이용을 위한 전파자원 조사 추진
  - 전자파강도,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조사 등 전파지도 구촉

3.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1-1. 추진전략

•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WiBro,DMB,IPTV 및 한류 콘텐츠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KOREA브랜드 가치 제고
  - 첨단 서비스 기술, 장비 및 유망 콘텐츠를 연계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극대화
• 20여개 해외진출 거점국가를 선정, 집중 지원
• ‘방송통신해외진출 지원협의회’운영 등 민간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1-2. WiBro

• 중남미 등 거점국가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하여 서비스 채택 지원
  - ‘08.12월 현재까지 국내 업체가 우즈벡.미국.일본 등 12개국에 장비를 수출했으며,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WiBro 를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 중
• 환경친화적 전파이용을 위한 전파자원 조사 추진
  - 전자파강도,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조사 등 전파지도 구촉

1-3. DMB

• 서비스도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방송망 구축 지원(’09.6월)
• 현재보다 채널이 2개로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 DMB기술개발 및 실험방송(’09.5월)을 통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

1-4. IPTV

• 국내에서 검증된 첨단 IPTV기술과 서비스모델을 바탕으로 중국,중남미 등 진출 유망국가와 공동시범사업 추진(’09 상반기)
  - 한국 IPTV 컨소시엄은 페루에 IPTV를 이용한 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1-5. 방송콘텐츠

• 중국,일본 등에 편중된 수출지역을 중동,중남미,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
• 쇼케이스 개최,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 지원 등 해외마케팅 강화
  - (참고) 해외진출 거점국가 및 향후 진출분야
  

4.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1-1. 추진전략

• 콘텐츠 제공대가 지급을 현실화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
  - PP프로그램 사용대가 지급비율(수신료의 25%) 준수 여부 감독
• 콘텐츠 제작기업과 유통기업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쟁상황을 정기 평가

1-2. IPTV기반 생활혁명 토대조성

•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08년 90억→’09년 130억)
• 콘텐츠 제작.가공.유통을 One-Stop지원하는 클러스터 건립계획 마련(’09.상반기)
•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기반 콘텐츠 마켓 구축(’09.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