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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접수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
국민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후 반영하거나 참고하여 정책 품질향상을 도모합니다.

안건명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 (유료아이템 충전 및 선물 제한) 유료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
  • (결제오류 방지 및 철회권 보장) 착오, 실수 등의 결제 피해 예방을 위한 인증절차 설정 및 자동결제서비스의 해지방법을 어렵지 않게 제공
  • (결제완료 후 고지의무) 유료아이템 결제 시 문자, 전자우편 등 고지
  • (이용자보호 및 권리구제) 유료아이템 결제 관련 이용자의 이의신청, 권리구제 등을 위한 고객센터 연락처 고지
  • (미성년자 보호대책) 유료아이템 결제 시 법정대리인 동의 등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8.9.17.(월) ~ 18.10.8.(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 이메일 : shs1429@korea.kr
  • 주 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국민의견 접수 담당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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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