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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신영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9-01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한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공익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심사는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함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8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7개의 법인[주식회사 경남은행,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림, 주식회사 제이피앤씨,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피타소프트, 주식회사 휴비넷]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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