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동아일보의 『미-유럽 “인터넷규제 반대”, 한국은 中-러와 “규제 필요”』 기사 관련 | ||
|---|---|---|---|
| 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유혜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24 |
| 첨부파일 |
 동아일보의 ITU 개정안 해명자료(12.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동아일보의 ITU 개정안 해명자료(12.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12-17 |
|
’12.12.17.(월) 동아일보의 『미-유럽 “인터넷규제 반대”, 한국은 中-러와 “규제 필요”』, 전자신문 『한국도 ‘인터넷 빅브라더?, 방통위, ITU 정부 통제권 강화 규칙’ 개정안 서명』제목의 기사 보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 동서 냉전시대에 ‘서방세계’로 분류되던 국가들이 모두 반대했다.(찬성한 국가와 서명거부한 국가로 이분된 자료 제시) (동아일보) o 한국은 개정된 ITRs에 최종 서명했다. 인터넷 규제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o 방통위가 ITU 정부통제권 강화 규칙 개정안에 서명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자신문) □ 방통위 입장 o 이번에 개정된 ITRs 내용에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인터넷 부분을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음 (별첨: 인터넷관련 ITRs 개정내용) - 규정에 포함된 네트워크 보안·안전과 스팸의 경우에도 ‘회원국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이 있을 뿐,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기구 공조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울러 ITRs는 콘텐츠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트래픽관리(망중립성) 조항은 논의과정에서 유보되었음 - 이처럼 최초 논의 시점에는 인터넷관련 규정의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상 모두 배제되었음 o 이번 WCIT 회의에서 참여한 151개국 중 서명한 국가는 89개국, 서명에 반대한 국가는 20여개 국가이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본국과 상의 후 추후 서명여부를 ITU에 통보하겠다고 밝힘 - 151개국 중 서명한 89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를 서명반대국가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임 o 한국의 일관적인 입장은, 정보보호·스팸 등 네트워크 침해 등과 관련된 인터넷 이슈는 ITU, OECD, 사이버스페이스, ICANN 등 모든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 - ITU 폐막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ITU 회원국에게 전달한 바 있음. 끝. |
|||
| 이전글 | 국내 통신사간 IPv6 경로, 13년부터 뚫린다. 2012-12-17 |
|---|---|
| 다음글 | 방통위, 유료방송사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012-12-17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