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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5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8년 제5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헌 연락처 02-2110-13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0-02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o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위탁 해지 및 방송통신사무소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서 회수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를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하는 규정을 제정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과기정통부의 ㈜딜라이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법인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조건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

o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의 범용성을 제고하고자, 신용카드 대상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보고함.

- 지난 9월 28일까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은행(NH농협카드) 1개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하였음.

- 신청기관(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보호조치, 기술·재정능력 등)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보완사항 요청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심사결과는 향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및 보고(12월)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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