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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차단 협력 강화
제목 방통위-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차단 협력 강화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만섭 연락처 02-2110-156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80706 (보도자료) 방통위-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차단 협력 강화.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여가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차단 협력 강화 사진.zi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7-06
- 이효성 위원장, 정현백 장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현장방문 -
"웹하드상 불법촬영 영상물·사진 유통 차단,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강화키로"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7월 6일(금) 오후 5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서울 강남구 소재)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직접 살피고, 두 부처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ㅇ 이날 현장방문은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방지 및 신속한 차단을 위해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영상물을 상시 점검하는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현장방문에서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헤비 업로더) 및 방치·조장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 긴급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060번호 정지, 불법사이트 심의요청)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웹하드 상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적발건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 추진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화)부터 오는 9월 4일(화)까지 100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지난달까지 30일(5.29~6.30)간 총 2,859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조치했다.

□ 한편, 앞서 6월 12일(화)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는 공동으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웹하드가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ㅇ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하여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범정부 공통 메시지로 정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활동을 하반기 중 본격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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