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방송법 일부개정안 의결 | ||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박성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86 |
| 첨부파일 |
 (의결가 보도자료)방송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MMS).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21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월 21일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하여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의 승인근거 및 채널 편성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지상파다채널방송(MMS : Multi-Mode-Service) : 발달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1개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15년 2월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EBS-2TV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서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채널방송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방통위가 승인을 통해 부가채널 운용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부가채널이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EBS-2TV 시범서비스는 직접수신(지상파 10-2번)과 유료방송(인터넷티브이 95번？지역케이블)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약 1,800만가구에 송출 중이며, 연간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되고 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시청자 채널인지도가 2015년 69%에서 2016년 74%로 상승하여 본방송 도입의 여건이 무르익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미디어미래연구소, 「EBS-2TV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연구」(2015.8월) **「2016년 EBS-2TV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리서치, 전국 남녀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2016.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방송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향후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끝. |
|||
| 이전글 | 2016년 제53차 위원회 결과2016-09-21 |
|---|---|
| 다음글 | 통신시장 변화에 맞추어 이용자이익 보호 강화2016-09-21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