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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4년 제 3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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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 첨부파일 |
 제32차 위원회 결과 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2차 위원회 결과 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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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자료 참조) o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부적합 시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제도 개선(임시조치기간 중 게재자의 이의제기권 신설)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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