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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가
제목 최성준 위원장,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가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작성자 이선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위원장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 MOU 체결 자료(7.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원장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 MOU 체결 자료(7.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7-22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21일, 22일 양일간 개최된 제4차 ITU 아ㆍ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방향 및 국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이어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 2014 행사개요 : ITU와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이 공동주관하는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규제기관장 회의. 매년 순회 개최되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음 (‘13년도에는 한국 개최)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융합 너머-네트워크 사회 규제자의 진화(Beyond Convergence the Networked Society)’라는 주제로 이틀간 총 4개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최 위원장은 3세션에서 기존의 규제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발표하여 참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 (1세션) 규제자의 진화에 관한 국내사례 / (2세션) 규제자 간 국제공조 방안 / (3세션) 이용자 기대 상승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분야 변화 / (4세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종합토론)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초연결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복잡다기해지는 추세에 맞춰 점차 진화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을 총 망라한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은 아태지역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규제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청(ACMA)을 방문해 채프만 청장과 방송콘텐츠 교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윤리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한 후, 방송통신정책 협력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송광고 및 이용자보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최 위원장은 MOU 체결에 앞서 “ACMA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은 사업자간 공정경쟁 이슈들이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자간 자율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프만 청장은 한국의 ICT 발전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국, 특히 KCC는 호주에게는 특별한 파트너로서 MOU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한-호 간 MOU를 통해 전문가 대화 등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방송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보호, 규제정책 관련 양국 간 교류협력 분야를 보다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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