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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5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통신자원정책과 | 작성자 | 이재범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70 |
| 첨부파일 |
 제5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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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및「통화권별 행정구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세종시에 대한 지역번호 부여 및 통합 창원시의 기존 통화권 통합 등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세종시에 대해 지역번호 44번을 부여하고 마산 통화권과 진해 통화권을 ‘창원’ 통화권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함 나.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2년 방통위 연구개발 추진방향과 기술개발 부문 등 4개 부문별 사업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 ’12년도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방통위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방향과 기술개발·표준화 사업의 세부 추진과제 등을 의결함 ※ ’11년(1,984억원) 대비 4.4% 증액된 2,072억원 규모(신규 598억원) [보고안건] 가.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점검단 구성？운영 계획(안)에 관한 사항 - ’12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현황 점검을 위한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점검단 구성·운영계획(안)을 보고함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보고함 다.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라.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10년도 가입자확보 시장, 방송채널 거래 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 방송광고 시장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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