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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OECD 고위급회의에서 인터넷의 역할 강조
제목 최시중 위원장, OECD 고위급회의에서 인터넷의 역할 강조
담당부서 국제기구담당관 작성자 이은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7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최시중위원장 OECD고위급회의참가자료(6.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최시중위원장 OECD고위급회의참가자료(6.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6-29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28(화) 현지시간 9시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가하여 인터넷의 역할과 스마트 사회 건설을 위한 추진방향을 내용으로 한 환영사를 하였다. 아울러 동 고위급회의에 참가한 주OECD 미국 대표부 대사와 멕시코 통신교통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져 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 회의?는 “인터넷 경제-혁신과 성장 촉진”이라는 주제로 OECD 회원국 장차관급 정부대표, 민간?국제기구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8일부터 2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

※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회의 : 개회식과 4개 세션, 마무리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
①브로드밴드 접속, ②혁신,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서의 브로드밴드의 역할, ③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간 균형, ④열린 인터넷(Open Internet)을 위한 정책 수립

이번 OECD 고위급회의는 2008년 OECD 장관회의에서 결의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의 내용*을 근거로, 인터넷의 역량과 역동성이 초고속네트워크 접근 용이성, 개방성 및 사용자 신뢰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결정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2008 서울장관회의에서 소통, 협력, 혁신 창조, 생산성 증대 및 경제성장에 관한 인터넷의 역할 인지

최시중 위원장은 이번 회의의 근간이 된 2008년 서울장관회의 개최국 대표로 초청되어 개회식에서 OECD 사무총장에 이어 환영사를 하였다.

이날 환영사에서 최 위원장은 인터넷이 세계 GDP 성장,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편익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마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유무선 트래픽 폭증과 네트워크 관리 이슈, 갈수록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최 위원장은 스마트 사회 건설을 위해 OECD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비책으로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OECD 차원의 포괄적 논의, 따뜻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OECD 정보보호 고위급 회의’ 개최 필요성 및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경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날 고위급회의에는 최 위원장 이외에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닐리 크로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카렌 콘블루 주OECD 미국 대표부 대사가 환영사를 하고, 빈트 서프 ARIN(북미주소관리기관) 이사(현 구글 부사장), 에릭 베송 프랑스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 장관, 디오니시오 페레스-하코메 멕시코 통신교통부 장관 등이 기조연설을, 호주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 장관, FCC 위원장, OFCOM 위원장 등이 세션 발표를 하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OECD 고위급회의의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렌 콘블루 주 OECD 미국 대표부 대사를 만나 OECD에서의 양국의 정책 협조와 브로드밴드 분야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디오니시오 페레스-하코메(Dionisio Perez-Jacome) 멕시코 통신교통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져 멕시코와의 방송통신 협력 기반을 다지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였다.

페레스-하코메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브로드밴드 인프라 등을 높이 평가하고, 멕시코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e-멕시코 프로젝트와 국가 디지털 아젠다(National Digital Agenda) 관련하여 한국의 인프라 구축 경험 및 ICT 산업 육성 정책 경험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멕시코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정책 교류 등을 통해 한국의 앞선 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양국간 방송통신 MOU 체결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한국의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멕시코의 성공적인 준비사례(2010.10월, 멕시코 과달라하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OECD 고위급회의 참가를 통해 OECD 내에서 한국의 ICT 위상을 강화하고, 미국, 멕시코 등 회원국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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