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262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3-18 | 4435 |
| 26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3-18 | 3136 |
| 260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22-01-17 | 3859 |
| 259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22-01-17 | 3680 |
| 25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22-01-17 | 3026 |
| 25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1-12-13 | 3866 |
| 256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1-12-07 | 3517 |
| 255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유형 | |
2021-11-29 | 3371 |
| 254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11-24 | 3581 |
| 253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11-24 | 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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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4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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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3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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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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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3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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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3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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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3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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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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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3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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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3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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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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