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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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3-12-12 | 7371 | |
12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3-11-25 | 7951 | |
11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3-11-22 | 7546 | |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3-11-22 | 8984 | |
9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2013-10-29 | 7679 | |
8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3-10-04 | 7160 | |
7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3-10-02 | 7936 | |
6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2013-10-02 | 7498 | |
5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3-09-30 | 7229 | |
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3-09-17 | 7801 |
1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7371 |
1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5 | 조회수 : 7951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2 | 조회수 : 7546 |
1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2 | 조회수 : 8984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29 | 조회수 : 7679 |
8.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04 | 조회수 : 7160 |
7.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02 | 조회수 : 7936 |
6.「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02 | 조회수 : 7498 |
5.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7229 |
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9-17 | 조회수 : 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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