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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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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16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제 2018-9호)   혁신기획담당관 고시 제2018-9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고시 제2018-9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2018-09-05 46
115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8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8-8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8호-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8-08-01 1338
114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7호)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고시 제2018-7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7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8-08-01 1320
113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8-6호)   방송지원정책과 고시 제2018-6호 공익채널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18-6호 공익채널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정).hwp 2018-07-30 1477
112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5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고시 제2018-5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5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전문).hwp 2018-06-25 3890
1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4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고시 제2018-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전문).hwp 2018-06-25 3858
1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3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8-3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3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8-04-11 9591
10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2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8-2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2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전문).hwp 2018-04-11 9492
108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1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8-1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1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8-04-09 9667
107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6호)     hit 지상파방송정책과 고시 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hwp 고시 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2018-01-02 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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