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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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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94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2017-03-29 4938
93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2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7-2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고시 제2017-2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2017-01-20 7763
92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호)   지상파방송정책과 고시 제2017-1호-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호-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2017-01-06 8200
9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6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6-16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일부개정).hwp 고시_제2016-16호_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_허가변경허가재허가(전문).hwp 2017-01-04 8224
90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15호)   편성평가정책과 고시 제2016-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6-12-29 8626
89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일부개정(고시 제2016-14호)   방송기반총괄과 고시 제2016-14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14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전문).hwp 2016-12-29 8415
88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13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고시 제2016-13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13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전문).hwp 2016-12-29 8466
87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12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6-12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정).hwp 고시 제2016-12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6-11-17 9889
86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1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6-1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1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6-11-17 10007
85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10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6-10호-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10호-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전문).hwp 2016-11-01 1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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