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Search
Total 105 건
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05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개정)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_보호조치_기준_해설서(2017.12.).pdf 2017-12-12 745
104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13호)   창조기획담당관 고시 제2017-13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3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7-11-13 3307
103 공익성 방송분야 일부개정(고시 제2017-12호)   방송지원정책과 고시 제2017-12호-공익성 방송분야(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2호-공익성 방송분야(전문).hwp 2017-11-08 3618
10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7-11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7-11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1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2017-11-08 3638
10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7-10호)   창조기획담당관 고시 제2017-10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0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2017-09-29 5935
10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제2017-9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폐지).hwp 2017-09-28 5916
9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8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전문).hwp 2017-09-28 5873
9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7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7-09-28 5888
97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6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2017-09-28 5891
96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5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7-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7-08-21 827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