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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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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0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7-10호)   창조기획담당관 고시 제2017-10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0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2017-09-29 1272
10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제2017-9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폐지).hwp 2017-09-28 1297
9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8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전문).hwp 2017-09-28 1287
9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7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7-09-28 1284
97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6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2017-09-28 1293
96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5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7-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7-08-21 3685
95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7-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17-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hwp 2017-08-16 4044
94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2017-03-29 11767
93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2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7-2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고시 제2017-2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2017-01-20 14553
92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호)   지상파방송정책과 고시 제2017-1호-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호-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2017-01-06 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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