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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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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12-07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추이와 최근 이슈를 들어보는 전문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교수(상지대), 정준희 교수(중앙대), 성욱제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두남 박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참여하여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운영 사례와 수신료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 독일의 경우 수신료 산정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KEF : 공영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하고 있고, 독일·영국·프랑스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수신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각국은 방송기술발전에 따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한국방송공사(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품격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초고화질해상도(UHD) 등 신기술 투자와 한류 재도약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후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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