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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인터넷 기업 CPO들에게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당부
제목 최성준 위원장, 인터넷 기업 CPO들에게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당부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경하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업 간담회 자료(4.3).hwp
등록일 2017-04-03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4월 3일(월), 통신사, 인터넷 포털사, 온라인 쇼핑몰, 게임사 및 해외 인터넷 기업* 등 주요 12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들과 개인정보보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SKT, KT, LG U+,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이베이(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넥슨, 엔씨소프트,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지원 등 ’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제출(’17.3.8.), 위치정보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16.12.6.),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17.2.7.),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마련(’17.3.24.),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16.6.30.)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APEC CBPR* 가입 및 EU 적정성 평가** 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 APEC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 : APEC이 회원국간 안전한 개인정보의 이전을 위해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한국은 ’16.12월 가입 신청

** EU가 요구하는 적정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승인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할 수 있으며 현재 승인절차 진행 중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도 점점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파크’, ‘여기 어때’ 등 대형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적·물적 투자에 앞장섬으로써 다른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14시부터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3.24.)」 및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7.)」의 주요내용에 대해 통신사, 인터넷 포털사, 온라인 쇼핑몰 등 기업 실무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 1. CPO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책 간담회 자료 1부
2. 2017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계획 및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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