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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조립PC 인증 관련 제도개선 추진 | ||
|---|---|---|---|
| 담당부서 | 전파방송관리과 | 작성자 | 임재덕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44 |
| 첨부파일 |
 조립PC 인증 관련 제도개선 추진자료(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조립PC 인증 관련 제도개선 추진자료(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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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지 않은 이른바 ‘조립PC’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인증을 받은 구성품으로 조립된 완제품PC도 전파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부품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의 경우에는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PC를 제조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립PC의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므로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 개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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