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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추진 | ||
|---|---|---|---|
| 담당부서 | 조사기획총괄과 | 작성자 | 김준모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34 |
| 첨부파일 |
 약관점검,수익배분 불공정행위 실태점검자료(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약관점검,수익배분 불공정행위 실태점검자료(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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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방송 서비스의 가입·변경·해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 방송·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상품을 제공해야만 하는 컨텐츠 공급자(CP)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자별 이용약관과 운영행태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통신사업자나 유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CP나 PP들은 이용료 정산 등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및 이동통신 사업자(총 99개)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분석 및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여 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시 학계·소비자 단체·사업자 협회 등의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약관 및 업무절차가 개선되어 소비자 보호가 확대되고,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여건이 마련되고, CP와 PP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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