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 ||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윤정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4-0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개정(‘18.5.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하여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하였다. 둘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부당한 USIM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점, USIM 제조사간의 USIM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끝. |
이전글 |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2018-04-03 |
---|---|
다음글 | 방송통신 상임위원, 휴대폰 사기피해 관련으로 이동통신 유통점 현장방문2018-04-05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