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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보도참고자료］디지털타임스(8.29) 의 ‘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업무’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참고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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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손견우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9 |
| 첨부파일 |
 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업무 관련 보도참고 자료(9.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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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디지털타임스 □ 보도일 : 2016. 8. 29.(월) □ 제 목 o 엇갈린 ’신용카드 NFC 인증‘ 해석, 이번주 국무조정실서 판가름난다 □ 보도요지 o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위원회의 엇갈린 유권해석으로 ‘신용카드 NFC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난항 □ 보도참고내용 o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업무’와 「신용정보법」의 ‘본인인증’은 규제대상과 법익이 다르므로 이중규제가 아님 o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본인확인업무의 다양성·편의성 확보 및 관련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 사업방식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본인확인업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본인확인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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