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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23.6.28)관련 예외 규정 안내
제목 '만나이 통일법' 시행(23.6.28)관련 예외 규정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이설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만나이 예외규정 안내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6-26
ㅇ '23.6.28.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ㅇ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 법령 중 '청소년'과 관련된 규정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나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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