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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23년 1,811건 피해구제 지원 | ||
|---|---|---|---|
| 담당부서 | 통신분쟁조정팀 | 작성자 | 백선흠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666 |
| 첨부파일 |
 (붙임) 2023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40117 (보도자료)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23년 1,811건 피해구제 지원.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40117 (보도자료)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23년 1,811건 피해구제 지원.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40117 (보도자료)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23년 1,811건 피해구제 지원.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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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가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피해구제 센터로 지난 ’22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콘텐츠」 19건(1.0%), 「디지털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367건, 84.6%)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44.7%),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127건, 39.0%), 부당가입·명의도용(107건, 32.8%),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휴대폰 상 개인정보침해 등(54건, 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6~12월) 상담건수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은 21.5%p 증가(22.5%→44.0%)하였고, 「통신」 유형은 10.8%p 감소(28.8%→18.0%)했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은 622건(34.3%),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은 542건(30.0%)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상담 중에는 「사이버금융범죄 등」 관련 상담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다. 신청인의 성별로는 여성(848건, 46.8%)과 남성(782건, 43.2%)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 품질불만·환불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사기 사례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사이버금융범죄」 유형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여성 26.3%, 남성 19.3%) 나타난 반면, 남성은 「통신」 유형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게(남성 25.4%, 여성 12.7%) 나타났다. 신청인의 연령별로는 20대 28.7%, 30대 27.9%, 40대 21.2%, 50대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10대 5.2%, 60대 3.4%, 70대 0.9%, 80대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대는 휴대폰 단말기 중요사항 미고지 등 「통신」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20~30대는 전자제품 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0~50대는 의류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상담처리 유형별로는, 심층상담이 1,680건(92.8%), 일반상담이 131건(7.2%)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 중에는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등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754건(44.9%), 「사이버금융범죄 등」이 398건(23.7%), 「통신」 관련 피해가 321건(19.1%) 순으로 많았고, 일반상담 중에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2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심층상담은 주로 금전피해와 연관되어 즉각적 대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며 여러 소관 기관이 연계된 피해 유형들이 다수 신청되었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맞는 피해지원 유관기관을 안내(연계)하고 있는데, 총 5,656회 안내(연계)하여 1건의 피해상담에 평균 3.1개의 기관을 안내(연계)하였으며, 연계기관은 관련 고객센터 787회(13.9%), 경찰청 748회(13.2%), 법률구조공단 669회(1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상담 1,811건 중 신청인의 사후관리 미동의 및 단순문의 383건(21.1%)을 제외한 1,428건(78.9%)이 사후관리 대상이었으며, 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225건을 제외한 1,203건(84.2%) 모두 사후처리 완료되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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