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 ||
|---|---|---|---|
|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이광용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3 |
| 첨부파일 |
 MVNO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MVNO 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7-20 |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7월 20일(수)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 제도마련을 위해 추진한 법령 개정, 고시 제정 등의 여러 조치에 이어, MVNO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완성되었다. 가이드라인은 ① 다량구매할인율, ②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③ 재제공, ④ 자가소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다량구매할인율은 MVNO 시장진입, 의무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이동통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 20만명 이상시 1% ~ 가입자 120만명 이상시 6%로 할인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1년 새롭게 산정된 기준할인율(31% ～ 47%)을 고려할 때, MVNO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도매제공 고시에 따라 기준할인율은 의무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②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할인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자가소비에 대해서는 MVNO 전체 가입자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MVNO 도입 편익이 일반국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MVNO 사업초기 1년간은 자가소비 예외를 인정하여 MVNO 초기 가입자 확보가 원활하도록 하였다. ④ 재제공에 대해서는 재제공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별정4호 MVNO로 등록하도록 하여, 재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재제공 사업자의 파산 등에 대해 MVNO와 재제공 사업자 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재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MVNO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MVNO 시장진입이 보다 가속화 되어,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MVNO 시장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
| 이전글 | 2기 방통위,“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청사진 제시2011-07-20 |
|---|---|
| 다음글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보고2011-07-20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