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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김정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 첨부파일 |
 제33차 위원회 회의 브리핑 자료(5.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3차 위원회 회의 브리핑 자료(5.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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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1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올해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수도권역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2011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o ‘12년 1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 2010년도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o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95개 SO에 대해 재허가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할 것 나.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안) 고시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1. 7. 1. 한-EU FTA 잠정발효 대비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제도 운영방안 고시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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