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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6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박철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70 |
| 첨부파일 |
 제64차 회의 결과자료(1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64차 회의 결과자료(11.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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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피심인 (주)온세텔레콤(이하 “온세”)과 SK브로드밴드(주)(이하 “SKB”)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별정통신사업자(이하 “전화정보사업자”)에게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성인인증 과정에 과금하고, 전화정보사업자의 정보이용안내 및 성인인증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o 피심인 대명정보 등 15개사*가 서비스 제공 전에 정보이용 안내 절차를 생략하거나 또는 성인인증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 절차개선, 이행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온세통신과 SKB에 대해 각각 3,992만원, 3013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 (주)대명정보, (주)디앤에스네트웍, (주)리사, (주)미인네트웍스, (주)썸머네트웍스, (주)앤플라이주, (주)에어플러스, 에스지네트웍스(주), (주)바른정보시스템, (주)스위티, (주)에스엠엔, (주)이앤에이솔루션, (주)폰친구, (주)비엠비, (주)타워정보통신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인 한국엡손(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과징금 3,300만원 및 과태료 900만원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함 다. 2011년도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o 2011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식회사 경인방송 등 5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 등의 조건과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방송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라. 2011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o 2011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금지하고, 현재 편성하고 있는 보도 유사프로그램의 현황 및 개선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함 마. (주)KT의 PCS사업(2G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KT가 신청한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11.11.21.)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일정기간(14일) 동안 폐지 예정일(승인 14일 이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폐지 절차를 진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KT의 PCS사업 폐지를 승인하기로 표결함 [보고안건] 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운용시간 규제완화 추진에 관한 사항 o 현재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견청취 일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함 - 규제완화에 따른 공익성 확보 및 시청자 보호방안 등에 대한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와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의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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