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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 | 조경식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10 |
| 첨부파일 |
 제36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6.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6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6.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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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가. 2012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11.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등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1.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한 16개 사업자에 대한 재할당 심사결과를 토대로 재할당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 기준점수를 충족한 SK텔레콤 등 13개 사업자는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되, 일부회수 의견이 제시된 KT파워텔, 티온텔레콤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축소 조정하여 재할당하고, ※ KT파워텔은 14㎒→10㎒(811～816, 856～861㎒), 티온텔레콤은 4㎒→2㎒(816～817, 861～862㎒)로 축소 - 기준점수에 미달된 대성글로벌네트웍, KB텔레콤, 한세티앤지에 대해서는 재할당하지 않기로 의결함 o 또한, 이동통신 3사의 재할당 주파수 등을 활용한 LTE 도입 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이동통신 3사 모두 LTE 도입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폭증하는 트래픽 해소 및 관련 산업활성화 등을 위해 LTE도입을 승인하기로 의결함 다.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계획」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경매방법을 포함한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및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 EBS-TV '하나뿐인 지구‘ 재심에 관한 건 o「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주의’ 제재조치 처분(‘11.4.22.) 관련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재심을 청구하여 이를 심의하였으나, 원심처분대로 ‘주의’ 조치를 의결함 마. 2011년도 지상파？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o 2011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경인방송 등 5개 지상파방송과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첨부3 참조) o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11.3.9)된 (주)쇼핑원에 대해 승인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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